동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 특히, 2006. 7. 1. 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지정된
6개의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금지를 명시. 그리고, 최근 균질재료내 최대 허용농도를 규정하는 결정(decision 2005/618/EC)이
채택되어, 카드뮴은 최대 0.01%까지, 나머지 물질은 0.1%까지 허용하고 있음
근거법률 :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OJ L 37, 2003]
대상지역 : EU
대상업종 :
전기전자
발효시점 : 2003. 2.13.
주무기관 : EU 집행위원회
대상품목 : WEEE의 적용품목 중
8개 품목군(대형가정기기, 소형가정기기,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과 백열등 및
가정용 조명등. 단, 2006. 7. 1.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제품은 제외
사용금지 유해물질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예외규정 : 형광램프의 소량 수은, 음극선관 및 전자부품용 유리에 함유된 납, 합금에 미량 사용된 납, 솔더링용
납 등에 예외 적용하고 배터리는 배터리지침에 따르도록 함.
- 2005.10.15. 공표된 부속서 개정결정(Decision
2005/17/EC)에 따라 추가적인 적용예외 검토대상이었던 deca-BDE와 lead-bronze bearing shells &
bushes에 사용되는 납이 포함되어, 그 사용이 허용됨
- 2005.10.21. 공표된 추가적인 부속서 개정결정(Decision
2005/747/EC)에 따라 광학유리 및 유리필터에 사용되는 납 및 카드뮴 등 5개 품목을 새로이 포함시켜 그 사용을 허용. 또한 서버와
기억장치 등의 솔더링용 납은 유예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2010년 이후에도 그 사용을 허용
추가검토 : 특수직관형 형광램프 수은,
정보네트워크 스위치, 신호기, 전송기 등의 솔더링용 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추후 검토예정
회원국의 국내 이행법 제정 시한 :
2004. 8.13.
결정 2005/618/EC에 따라 균질재료(homogeneous materials) 내 유해물질 최대
허용농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
물질과 최대허용농도
: 카드뮴 - 0.01%
: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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