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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WEEE지침 이행 또 다시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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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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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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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폐가전처리지침(WEEE) 국내 이행을 다시 한번 연기한다고 무역산업부(DTI) 에너지장관 Malcolm Wicks가 12월 15일
발표했다. 영국은 이미 지난 가을 WEEE지침에 따른 생산자의 폐가전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화 시행을 2006년 6월로 연기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재차 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DTI는 이날 WEEE지침 국내 이행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작업을 내년 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생산자 재활용책임 의무화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DTI 에너지장관은 이번에 다시 WEEE지침 이행
연기를 발표하게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영국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WEEE지침의 효과적 이행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하다.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준수 주체인 생산자와 소매업자, 폐기물처리업계 및
정부가 함께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기반구축 및 제도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관련해서 우리는 산업계외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침 이행을 위한 영국의 준비상황에 대한 우려표명에 귀를 기울여 왔고, 해당 지침의 목적을 올바르게 달성하기 위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WEEE지침의 영국 내 이행을 또다시 연기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보호라는 법 제정 근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환경식품농림부(Defra)와 환경청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WEEE지침 영국 이행법안 및 그 이행 가이드에 대한 의견수렴 등 검토작업을 내년 봄에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 영국 환경청은 생산자에게 폐가전 회수처리 및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이러한 활동이 환경보호로 연결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적절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DTI가 추가적인 협의 및 검토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환경청은 현재 제기되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검토작업 진행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EE지침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폐가전의 분리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생산자는 폐가전 무료 회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설정된 재활용 및 재생 목표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번이 세번째인 영국정부의 WEEE지침 이행 연기 발표에 대해 영국 내 관련산업계는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일부 기업은 이전에 제시됐던 시행일에 맞춰 선행투자를 통해 준비해온 기업을 곤경에 빠뜨리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출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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