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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판 RoHS법안 vs. EU RoHS지침		200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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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9월말, 세계무역기구(WTO) 기술장벽(TBT)위원회에 중국판 RoHS인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 법안'을 통보하고, 법 제정 절차를 거의 완료해 놓은 상태다. 중국판 RoHS는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를 모태로 하여 최초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WTO에 통보된 법안을 살펴보면 EU RoHS지침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법규 모두 수입제품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유사점은 여기까지다. 중국 RoHS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포괄적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포장재 및 생산공정에서의 물질제한, 정보공개 및 라벨링 등 추가적인 의무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국법규만을 위한 별도의 적합성 증명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이것이 기업에게는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련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EU RoHS지침과 비교할때 중국법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WTO에 통보된 법안을 토대로 EU법규와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1.적용대상 품목 및 제한 유해물질

중국은 법규 적용대상 품목을 별도의 전자정보제품 오염 우선관리 목록(catalogue)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목록을 매년 업데이트하여 적용대상 품목을 추가해 나감으로써 EU와 달리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 현재로선 어떤 품목이 우선적으로 적용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소비자가전제품이 우선 적용대상으로 최초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중국 RoHS에서는 EU에서 규제하는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유해물질' 이라는 추가 문구를 해당 조항에 삽입하여 좀더 광범위한 유해물질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애초 법 초안을 보면 6대 유해물질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 규제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번 WTO 통보 법안을 볼 때 추가적인 물질규제 법적 근거를 삽입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의지에 따라 추가적인 유해물질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대상 세부품목과 더불어 대상제품 내 사용이 제한될 유해물질 세부 리스트도 개별 목록을 통해 공표될 것이다.

2.유해물질 최대허용농도

EU RoHS지침에서는 균질재료(homogeneous materials) 내에 각 유해물질을 일정 농도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RoHS에서는 최대허용농도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세부 적용대상 품목 리스트를 규정하게 될 별도 목록에서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3.유해물질 제한 적용면제

대체물질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용도에 대해 EU RoHS지침에서는 유해물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법안에서는 이러한 적용예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예외사항에 대한 부분은 EU법규와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

4.정보공개 및 라벨링의무

정보공개 및 라벨링 의무는 EU RoHS지침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규정이다. 중국법안에 따르면 제품에 유해물질명과 그 함량, 제조원산지, 제품 안전사용기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의 안전한 사용기간(safe-use period)은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 또는 유해원소가 누출되거나 변하지 않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자는 또한 제품 포장에 사용된 박스와 잉크, 사용된 테이프 접착제의 조성 등 제품포장에 사용된 물질 목록을 제시하고 재질표시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공개 및 라벨링 규정으로 기업은 중국시장을 위해 별도 제품 디자인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5.적합성 증명절차

전반적으로 중국판 RoHS를 만족하기 위한 절차는 EU의 그것과 다른 양상이 될 전망이다. EU RoHS지침은 생산자에게 해당 법규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자체선언 방식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즉,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생산자는 자사제품이 RoHS규정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 만약 출시 이후에 제품의 적합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주무기관이 생산자에게 적합성 증빙을 요구하게 되고, 생산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RoHS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중국시장 판매 전에 해당 제품의 법규 만족여부에 대한 시험분석을 거쳐야 한다. 사실상, 부품 또는 제품을 중국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법규 만족을 증명하는 강제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입된 제품은 통관 전에 심사를 받게 되며, 적합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통관이 허용된다.

시험분석은 수입제품 통관시 중국 당국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18개 분석기관이 지정됐다. 미국 아틀랜타 Northbrook의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에 따르면 이들 18개 지정 분석기관이 중국 전역의 적합성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XRF (X선 형광분석)과 같은 신속한 분석방법이 아닌 분석 실험실에서의 분석방법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의문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 내 제조자인 경우도 해당제품을 중국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품형태로 수입되어 조립 후 완제품으로 전세계에 수출되는 재수출(re-export) 품목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중국을 거쳐 다시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적용여부 등 가이드라인이 현재로서는 없다.

6.의무이행 주체

EU RoHS지침에서 의무이행 준수 주체를 '생산자(producer)'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법규에서는 누구에게 해당제품에 대한 적합성 증빙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 해석에 따라 OEM사, 유통업자, 딜러, 그리고 더 나아가 유통망의 협력업체에도 의무부담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7.생산공정에서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중국 법안 제10조에 따르면, 생산자에 대해 에너지 효율적이고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적인 재료와 기술 및 공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U RoHS지침에서는 생산공정과 관련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해, 중국법안에서는 생산공정에서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예를 들어, PCB 라미네이팅 공정에서 sacrificial layer에 납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법규에서는 이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8.법 시행일자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RoHS의 시행일자는 그 모태가 된 EU RoHS지침과 동일하게 2006년 7월 1일이다. 포장재 및 생산공정 물질제한, 정보공개 및 라벨링, 사전인증, 수입제품의 세관심사 등 별도 목록에서 명시되지 않는 규정들은 이때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어떤 유해물질을 언제부터 제한할 것인지는 우선적용대상 품목 및 제한 유해물질 세부 리스트가 제시될 별도 목록에서 규정될 예정이어서, 실제로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제한규정은 법 시행일보다 훨씬 이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애초 모태가 된 EU법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판 RoHS법안에 대해 살펴봤다.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EU보다 더 강화된 법규 제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 및 기업의 평가다. 중국 내 임금상승과 향후 예상되는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미 중국시장 진출의 이점을 감소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제조자들이 기타 아시아지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중인데, EU RoHS지침보다 강화된 법규가 제정될 경우, 더 이상 중국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관련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물론 EU RoHS지침에 적합한 제품이라면 중국 해당 법규를 만족시키는 것이 큰 일은 아닐 것이다. 이것으로 해당 법규 만족을 위해 대부분의 준비는 갖췄다고 할 수 있으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중국 RoHS가 공표된 것은 아니며, 최종 공표까지 일부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WTO 통보문에서 중국은 올 12월 31일로 법 공표일을 제시하고 있다. 정확히 이때 법공표가 이루어질 지 단언하기는 힘드나,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공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관련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일부 규정이 최종 채택법안에서 어떤 형태를 띌 것인지 주목된다.

출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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