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지구환경연구소가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유럽연합(EU)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규제 지침(RoHS)’에 따른 단속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흥미를 끄는건 바로 RoHS 위반시 각 나라별
Penalty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나라의 내용을 보면
1. 영국 : 약시기소시 5000유로 이하 벌금.기소의 경우
무한벌금. 28일 이내 입증서류를 제출 못하면 미준수 제품 전량 철수.
2. 독일 : 5만 유로 이하의 벌금
3.
벨기에 : 4백만 유로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4. 핀란드 : 시장에서 전량 제품 철수, 피해 발생비
전액보상.
5. 아일랜드 : 15백만 유로 이하의 벌금.
6. 네덜란드 : 45만 유로 이하의 벌금. 제품 압수 및
몰수
7. 포르투갈 : 개당 3700유로 이하의 벌금.
법인체에 대한 44800유로 이하의 벌금
8. 이탈리아 :
10만 유로 이하의 벌금
기타 등등 총 22개국의 Penalty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벌금의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각 수출국가의 Penalty내용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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