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EU의 RoHS지침과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법률을 채택하였다. 중국의 RoHS는 EU의 RoHS와 발효시점, 라벨링,
제품 테스트 요구, 예외조항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 정보산업부에서 발표하 법률 초안에 따르면 중국 RoHS는 중국 내로 수입되거나,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적용되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벨링과 정보 공개가 주요 내용인 이
법률은 2007년 3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 후 사용제한 물질에 관한 내용과 제품 출시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제품 테스트와 증명서에
관한 내용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두번째 법률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와는 다르게, 중국은 모든 전자정보제품들에
라벨을 붙이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유해물질 제거와 제품테스트 증명서는 중국 정부가 이 후 배포할 목록에 포함되는 즉, 중점관리목록 제품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중국 정보산업부는 목록에 포함되는 제품들마다 그 시행 발효일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것이고, 이는 2007년 3월 1일 이전에
공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 법률 자문 그룹인 Allen&Overy의 변호사 Jean Philippe Brisson은 중국의 각
지역들마다 중점관리목록 관련 사항의 발효 날짜 등의 몇몇 부분의 해석이 약간씩 상이하다고 밝혔다.
유럽의 RoHS와 다르게 중국
RoHS는 모든 전자정보제품이 출시 이전에 제품 테스트와 그에 따른 증명서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보산업부는 RoHS가 적용되는 모든
제품들이 중국 정부의 이행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 내에서 시험분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18가지의 증명된 시험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환경 자문 회사 Tetra Tech의 중국 전문가인 Brenda Pineau는
중국 RoHS가 요구하는 제품 테스트의 수준이 여전히 명백하지 않으며, 중국 정부가 이러한 RoHS 규정을 어떻게 이행하도록 할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벌금, 중국 내 운영 자격 취소, 제조 또는 판매시설 정지, 구속 등이 법적 제제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중국 규정의 해석과 시행의 일관성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제품을 판매할 계획을 가진 제조자, 중국에서 제품을 자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들 모두 RoHS를 이행해야만 하나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유럽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 RoHS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출처 : www.n-c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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