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캘리포니아판 RoHS로 불리는‘폐전자제품재활용법(The ElectronicWaste RecyclingAct of 2003)’에따라 올해
07년 1월부터 4인치이상 스크린을 포함하는 특정전자제품에 대한 특정유해물질사용이 제한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조항시행과 관련해서 2007년1월1일이후 생산된 대상제품에 대해 적용한다는 긴급시행규칙(emergency regulation)을 작년말
채택했다.
이에따라 해당법의 모태가된 EU RoHS지침의‘시장출시(put on the market)’시점이 아닌 제품의 제조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올해 1월1일 이후 제조된 대상제품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및 6가크롬 사용이 제한된다.
제조시점을 기준으로 한
규제적용을 통해 2007년1월1일이 전에 제조된 대상제품에 대해서는 규제적용이 되지않음이 명확해졌다. 즉, 규제를 만족하지않는 대상 전자제품의
역내 판매 불법 유무판단이 명확해진 셈이다.
폐전자제품재활용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문제를 해결하고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8월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CRT 및 이를 포함하는기기, LCD 및 PDP TV, 노트북,
컴퓨터 등 4인치이상의 스크린을 포함하는 비디오디스 플레이기기판매시 재활용요금이 2005년부터 소매가격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대상제품내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함량이EU RoHS 지침에서규정한 물질별 최대허용농도 (납, 수은, 6가크롬: 0.1%,
카드뮴:0.01%)를 초과할 경우 해당제품의 역내판매가 금지된다.
EU RoHS 지침제한 대상유해물질 중 브롬계난연제2종 (PBB,
PBDE)은 별도의 법규에서 따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DTSC는 제조시점을 기준으로 유해물질을 제한한다는 시행규칙과 함께, 4인치이상의
스크린을 포함하는휴대용 DVD 플레이어를 대상제품에 추가하는 긴급시행규칙을 채택했으며, 이는 올7월부터 적용된다.
주의회는 작년
캘리포니아판RoHS의 적용대상을 EU RoHS 지침과 동일하게 대폭 확대하는‘유해물질제한확대법안(Restrictionof Hazardous
Substances Extension, AB 2202)’을 제안한바 있다.
작년 5월말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특정유해물질사용이 제한되는 대상제품은 4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포함하는 비디오디스 플레이기기에
국한된다.
캘리포니아 RoHS 요약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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