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가능률을 지키도록 하며,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등으로 재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함(제9조 부터 제11조까지).
2.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정보 및 해체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재활용사업자가 그에 맞추어 재활용하도록 함(제12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하던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그 내용을 일부 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4.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보급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자동차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5. 자동차폐차업자에게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파쇄재활용업자에게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도록 하며, 그 처리·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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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08년 1월 1일
출처 : http://www.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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