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7-20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안 제4조)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폐전기·전자제품별로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
나.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안 제6조)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운반계획 등을 첨부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안 제8조)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안 제16조 및 제17조)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등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장비명세서, 시설설치내역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등록을 신청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과태료 징수절차(안 제20조)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6953/6952
FAX 02-504-9289, 전자우편 : jaeyou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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