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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규제위반 첫 고발사례 공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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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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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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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금부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RoHS 규제 위반에 따른 첫 고발 건이 영국 내에서 발생했다.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시행 1년 반이 지났다. 해당 지침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이후 관련 업계 최대 관심사항은 규제 단속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단속기관의 시장 유통 제품 대상 단속활동을 통해 규제 위반사례가 발견되기는 했으나 단속기관이 공식 확인해준 사례는 없어 금번 적발사례는
최초 단속사례로 보여진다.
영국 RoHS 단속기관인 국립도량형연구소(NWML, National Weights and
Measures Laboratory) 해당 팀 담당자는 한 영국 기업이 지난 9월말 납 함유제품 유통 협의로 적발되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EE Times 등 관련 매체를 통해 해당 위반사례가 기사화되고 NWML 측이 공식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기업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납 땜(lead solder)이 규제위반 사항이었던 이번 사례는 해당 기업이 RoHS 규제 적합제품과 부적합 제품 생산라인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따른 교차오염(cross-contamination)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기업은 규제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본 건은 법정까지 가지 않고 벌금부과 없이 합의해·결됐다. 대신 해당 기업에 대해 추후 규제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NWML 측은 이번 규제 위반 적발사례가 일반 대중에 공개해 주의를 환기시킬 만큼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이 법정 밖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법적 처벌조치가 뒤따르지는 않았으나, 영국
사법규칙에서는 이 건을 법적인 처벌 사례로 간주한다고 전하며 규제 위반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 기업 주의를 환기시켰다.
올해
초 덴마크가 RoHS 규제 위반사례를 조사한 TV 프로그램 취재에 따라 일회용 카메라의 규제 부적합 제보를 받고 고발 직전까지 간 경우가
있었다. 덴마크 환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일부 규제위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은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조치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영국 단속기관 측은 자체 조사 대상 제품 대부분에서 RoHS 규제 위반이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위반수준이 경미하고 적합성 여부 판단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대부분
규제 적합한 솔더(solder)에 납이 오염된 경우로써 이러한 사례는 보통 규제적합 제품과 부적합 제품 생산라인을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WML 측에 따르면, 시행 1년 반에 접어든 현재까지 심각한 규제위반 고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매우 협조적이기 때문이라고 NWML 측은 덧붙였다. 시행 초기부터 규제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규 시행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규제이행을 지원한다는 각 단속기관의 단속활동 추진 기조에는 아직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NWML 측은 관련 기업에 규제 만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생산공정 자체관리 시스템의 영향권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아웃소싱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둘째로, RoHS 준수 제품과 미준수 제품 생산라인을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은 교차오염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사항으로 협력사 및 제3자가 제공하는 적합성 증명 서류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자의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점차 각 회원국 RoHS 단속기관들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측은 단속대상을 오프라인 매장 판매 제품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으로까지 확대해 샘플을 수거하고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의 경우 덴마크, 스웨덴 및 핀란드 전역에서 대규모로 제품을 수거해 시험분석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25개
제품군 중에서 선정된 다양한 소비자제품을 대상으로 RoHS 지침에 따른 규제기준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을 실시 중이며, 그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또한, NWML 측은 RoHS 규제 시행 이후 진행해온 법규 단속현황을 정리한 문건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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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무역,
환경정보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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