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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a-BDE 사용 전면금지		2008.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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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oHS지침에서 deca-BDE 규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EU사법재판소가 전기전자제품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한 EU법규인 RoHS지침 적용대상에 브롬계 난연제인 deca-BDE를 제외시킨것은 위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3개월내에 예외 조항 철폐를 명령했다.

이에 앞서, deca-BDE는 그동안 사용여부를 두고 금지냐 허용이냐의 사이에서 EU집행위와 EU의회간 줄다리기를 계속해왔으며 각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함으로써 EU집행위가 단독으로 전기전자제품내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EU집행위안을 그대로 채택했었다. 이에 대해, EU의회와 덴마크정부가 이와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EU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다.

녹색당 EU의원인 Carl Schlyter는 재판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EU집행위는 브롬 관련 산업계에 대한 옹호 입장을 버리고 재판결과에 승복해야한다고 밝혔다.

EU사법재판소의 판결로 deca-BDE의 금지가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거나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U사법재판소는 과도한 판결권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EU집행위의 비판을 일축하면서 EU집행위가 요청한 9개월 유예기간 신청도 기각시켰다. 재판 결과에 따라 EU집행위는 7월 1일부터 deca-BDE 규제를 시행해야한다. 그러나 예방차원의 행위를 무시했다라는 판단하에 EU의회와 덴마크정부가 EU집행위를 상대로 한 고소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판결에 승복할 것으로 보인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인 Stavros Dimas는 deca-BDE 금지에 호위적이며 이전에 기술적 해결을 통해 시장에서 해당물질 사용을 금지시키려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 승인 기구인 EU이사회가 분열되어 있다. 스웨덴, 핀란드, 포르투칼, 노르웨이 등이 EU의회와 덴마크를 지지하면서 deca-BDE 전면금지를 주장하는 반면 영국만이 반대하고 있다.

한편, 브롬물질 과학환경포럼(BSEF, Bromine Science and Environmental Forum) 회장인 Michael Spiegelstein은 EU집행위에게 새로운 금지 예외물질 제안이나 전체 RoHS지침 개정을 통해 RoHS지침과 과학위원회의 유해성 검토결과의 불일치에 대한 조정을 요청했다.

브롬계 난연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판결내용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해당물질 선도업체에서는 자사 전기전자제품에 deca-BDE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키고 안전한 대체물질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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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무역, 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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