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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에 시행된 RoHS 지침의 28개월인 현재, 이 지침의 중대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목표율에 대한
부족분, 대상범위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일관성 없는 EU 회원국의 이행, 그리고 REACH의 영향들은 이번 개정이 제안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RoHS 지침은 물론 WEEE 지침도 이러한 개정이 제안되고 있다. “WEEE 영향 평가 요약서”는 개정의 대한 주요
원인을 회수된 폐전기전자제품의 미등록분과 불필요한 비용에 따른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RoHS 지침의 경우, 개선된 법률적 환경과
지침의 개정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RoHS 지침의 개정제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위
확장
RoHS 범위는 모니터링(monitoring)과 제어(control)장비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포함하기 위해
확장되었다.
개정된 범위는 부속서 I/II와 지침 제 2조에서 정의되었다. 제 2조에서 새로운 용어는 부속서에서 범주와 제품
목록을 통해 실제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WEEE 지침과 연관된 사항들을 제거함으로써 RoHS 지침 자체의 법률적 영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군수 및 특정 산업 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 사항(exemption)들은 더욱 명확하게 정의 되었다.
부속서
I 에서는 RoHS 지침에 포함되는 10가지 제품 범주를 목록화 한 것이며, 의료 기기, 산업의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에 대한 예는 목록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부속서 II 에서는 제품 유형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목록화 하였다. 이 목록은 여전히 소비자 제품에 크게 편향되어
있으나, 이전에 제외된 많은 산업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목록들은 WEEE 부속서 IB 를 토대로 약간의 추가 및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RoHS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제품 및 기업들이 RoHS 지침의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예전의 대응 경험과 같이, 사전에
잠재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CE 마크
현재까지 RoHS 대응 마크는 없으며, 새로운 마크를 만드는 대신에, RoHS 대응은 CE 마킹 제도 하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한다면 각각의 제품은 RoHS 대응도 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CE process의 일부는 적합성 선언을
완성하는 것이다.
RoHS는 CE 마킹 process를 야기시키는 조건의 일부분으로
추가되어졌다.
물질 추가
4가지 물질이 금지 목록으로 고려되고 있다.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or HBCD)
Di(2-Ethylhexyl)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butylphthalate (DBP)
HBCD는
또 다른 할로겐화 탄화수소로 발포 절연 제품(foam insulation products)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난연제이다. 나머지 3가지
물질은 탈산염(phthalates)으로 많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이다. 4가지 물질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 간 손상, 내분비 체계의 붕괴, 발육의 결함, 및 생식 체계의
결함이 포함된 생물학적 영향을 가진 물질로써 고려되고 있다.
DEHP, BBP 및 DBP는 PVC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소제이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지난 몇 년간 자주 뉴스화 되었지만, 좋은 면은 좀처럼 볼 수 없었다. 탈산염(phthalate)은 직접적으로
여러 유해한 생물학적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물질과의 시너지 효과로 더 유해한 화학물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EU는
장기간에 걸쳐 PVC 제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심각한 유독성을 가진 염화비닐 단위체의 사용 이 외에도 탈산염(phthalate) 가소제의
사용은 PVC가 제거 대상이 된 원인이다. 1999년에 EU는 탈산염(phthalate)이 함유된 soft PVC 장난감 판매를
금지하였다.
출처 ; N-CER
* 덴마크, RoHS 위반사례
적발
덴마크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2008년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4개 완구류 중 3개 제품에서 동 지침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납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보호청
관계자에 따르면, “리모트 컨트롤 방식의 항공기 완구 등인 이들 제품들은 RoHS을 이행한다는 인증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언급 하면서 “이와
같은 부적합 또는 부적절로써 나타난 유사사례가 다른 노르딕 국가들에게서도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EU 집행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침의 개정을 통해 RoHS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범위 확대 계획은 관련 산업계와 환경주의자들에 의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출처 ; TEN-INF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