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ustoms.go.kr/kcsweb/user.tdf?a=user.board.BoardApp&board_id=GPB_YEGO&mc=WWW_NEWS_NOTIFICATION_020&c=2002&ctx=&seq=314&reStep=&reLevel=&npp=10&cp=1&pg=1&isSearch=&basic=&searchVal=&search_cons_with_keyword=&mc=WWW_NEWS_NOTIFICATION_020&userName=&userID=&afc=2004
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33호,
‘09.8.20)
Ⅱ.
개정사유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상 요건확인 품목에
추가
되거나 삭제되는 품목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에 추가(삭제),
요건 확인기관 및
근거 규정 등
변경
□
국민건강·안전·환경위해 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확인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품목을 세관장확인
대상에 추가
□ 기타 품목분류
변경, 적용법령의
명확화 및 오류수정
등을 통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및
수출입요건 변경
□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추가
Ⅲ. 주요
개정내용
1.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품목 추가(삭제), 구비요건
등 변경
□
사회안전
및 불량방송통신기기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전파법
에 의한
방송통신기기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기
추가 지정
□
약사법 해당물품 중
전자식 금연보조제, 금연용
패치(니코틴
패치)에 대한 수입요건
추가
3. 적용법령의 명확화, 품목분류 변경 및 오류수정 등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의 대상범위 및
요건확인
방법의
명확화
ㅇ「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반입승인
대상품목 추가 및
삭제
□
야생동식물보호법 대상 물품의
수출입요건 정비
ㅇ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CITES) 등에
대한 요건확인을
“승인” 에서
“허가”로 개정
ㅇ
기타 수출입요건을 일괄
재정비하여 수출입요건 개정
및
대상품목
추가 및 삭제
□
기존에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에 신규
수입
요건
추가
ㅇ
약사법(동물용) 해당물품
중 개사료(개껌)에 대한 수입요건
추가
ㅇ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중 DBM(Demineralized Bone Matrix)
에 대한
수입요건 추가 및
원심분리기 해당물품 추가
□
품목분류 재검토를 통한 HSK 변경
ㅇ
피크린산 : 2904.20-9090,
2908.91-0000, 2908.99-3000
→
2908.99-9000
ㅇ
니트로셀룰로오스 : 2920.90-2000
→
3912.20-0000
ㅇ
의료용클립 : 9021.90-1000
→
9018.90-9010
4.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추가
□ 수입물품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
에 관한
법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해당물품
□ 수출물품
ㅇ
수산동물질병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추가
Ⅳ. 개정(안) : “붙임”
Ⅴ. 신구대조표 : “붙임”
Ⅵ. 시행일 : 2009. 1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