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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상기기
예외사항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1.1 법규명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2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개정 - 2014년 7월 1일 대상제품 27종으로 확대)
  1.3 의무주체 : 제조자, 생산자, 수입판매자
  1.4 예외조항 : EU RoHS 예외항목 적용
  1.5 규제내용 :
 
- 대상기기에 대해 유해물질이 규제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
- 자동차는 4대중금속에 대해서 규제실시
- 국내의 자원순환법은 EU의 RoHS, WEEE, ELV Directive를 통합하여 규제함.
- 대상제품 업체들은 재활용 의무준수에 따른 부과금과 관련정보를 등록해야 됨.
 
  1.6 규제항목 및 기준 : 균질물질 기준으로
 
규제항목 Cd Pb Hg Cr6+ PBBs PBDEs
규제치(mg/kg)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7 제조자, 생산자, 수입판매자의 의무사항
 
- 유해물질 규제준수
- 재질구조 개선평가
- 재활용 정보제공 및 재활용 의무 준수
- 관리표작성 및 관련사이트(www.ecoas.or.kr) 정보등록
 
  [별표 3]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년.7월1일부터 시행]
 
제품군 대상 제품
1. 대형기기 가. 텔레비전 -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리퀴드 크리스털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와 관계없이 영상제공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나. 냉장고 - 김치냉장고ㆍ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다.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세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라. 에어컨디셔너 - 벽걸이형ㆍ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마. 자동판매기 -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 통신ㆍ사무기기 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 노트북형ㆍ데스크탑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나. 프린터 - 잉크젯ㆍ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다. 복사기 - 컬러식ㆍ디아조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ㆍ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복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라. 팩시밀리 - 프린터ㆍ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 중형기기 가. 전기정수기(냉ㆍ온수기를 포함한다) - 냉온수기ㆍ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나. 전기오븐 -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방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다. 전자레인지 -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라. 음식물처리기 - 건조식ㆍ분쇄식ㆍ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ㆍ처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마.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를 포함한다) - 소독ㆍ살균ㆍ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것
4. 소형기기 가. 전기비데 - 욕실ㆍ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나. 공기청정기 - 정화 방식과 가습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다. 전기히터 -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라.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 전축ㆍ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마. 전기밥솥 -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바. 연수기 - 경수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를 만드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사. 가습기 - 기화식ㆍ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아. 전기다리미 -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ㆍ섬유의 구겨진 주름살을 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자.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차.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이겨서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카. 청소기 -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타.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아르(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5. 이동전화단말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 (제9조제2항 관련) <개정 2013년12월30일>
 
 
 
가.납
 1) 유리 내의 납
  가) 음극선관 유리 내의 납
  나) 형광튜브 유리 내의 중량기준 0.2%를 초과하지 않는 납
 2) 합금 성분으로서의 납
  가) 기계가공 목적의 강(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나) 아연도금강(galvanized 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다) 알루미늄에 함유된 중량기준 0.4%를 초과하지 않는 납
  라) 동합금(銅合金)에 함유된 중량기준 4%를 초과하지 않는 납
 3) 고온에서 녹는 땜납[solders: 중량기준 85% 이상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lead-based alloys)]에
    함유된 납
 4) 서버, 기억장치(storage), 기억장치배열시스템(storage array systems), 전자통신을 위한 통신망 관리 및 전환ㆍ신호ㆍ
    전송(switchingㆍsignallingㆍtransmission)을 위한 통신망 인프라장치(network infrastructure equipment)의 땜납에
    함유된 납
 5) 전자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가) 커패시터(capacitors) 내 비유전체(非誘電體) 세라믹 또는 유리 부분에 납이 함유된 전기ㆍ전자부품[예: 압전(壓電)
       전자 장치(piezoelectronic devices), 유리 또는 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
  나) 정격전압 AC 125V 또는 DC 250V 이상의 커패시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다) 정격전압 AC 125V 또는 DC 250V 미만의 커패시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예비부품(spare parts)에 적용
  라)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나 독립된 반도체(discrete semiconductors)의 일부인 커패시터용으로 유전체 세라믹
       물질로 이루어진 티탄산 지르콘산 연(PZT: Lead zirconate titanate)에 함유된 납: 2016년 7월 21일까지 적용
 6) 시-프레스(c-press)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compliant pin connector system) 등에 사용되는 납
  가)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에 사용되는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예비부품에 적용
  나) 시-프레시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 외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납: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ㆍ
       전자제품의 예비부품에 적용
 7) 열전도 모듈 시-링(c-ring)의 코팅제로서의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예비부품에 적용
 8) 광학유리 및 필터유리에 사용되는 납
  가) 광학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된 백(白)유리 내의 납
  나) 필터유리와 반사기준으로 사용된 유리 내의 납
 9)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핀과 패키지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2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는 땜납(중량기준 80% 이상
    85% 미만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에 함유된 납: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예비부품에 적용
 10) 통합회로 초소형 반도체 소자(플립 칩 패키지) 내 반도체 다이(semiconductor die)와 반송자(carrier)의 전기적 연결을
    완성하도록 하는 땜납에 함유된 납
 11) 전문 복사기술 장비에 사용되는 고강도 방전(HID: High Intensity Discharge) 램프 내의 발광체로 쓰이는 납 할로겐화물
 12) 비에스피[BSP(BaSi2O5: Pb)]와 같은 인광체가 포함된 선탠램프로 사용되는 방전램프를 채우는 형광 파우더 내의
    활성제로 사용되는 납(중량기준 1% 이하)
 13) 붕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의 에나멜 코팅용 인쇄잉크에 사용되는 납
 14) 0.65㎜ 이하인 연결자(connectors)를 제외한 미세 피치(pitch) 부품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예비부품에 적용
 15) 원반형 및 평면형 배열(array) 세라믹 적층 커패시터의 구멍을 통하여 기계를 납땜(soldering)하기 위한 땜납 내의 납
 16) 봉합 프릿(seal frit), 프릿 링(frit ring)과 같은 구조적 요소에 사용되는 에스이디(SED: surface conduction electron
    emitter displays) 산화납
 17) 난방, 환기, 공조 및 냉각(HVACR: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적용을 위한 냉매 포함 압축기
    (refrigerant-containing compressors)에 대한 베어링 셸(bearing shells)과 부시류(bushes)에 포함된 납
 18) 크리스털유리에 포함된 납
 19) 무수은 평판형광램프[mercury free flat fluorescent lamps, (예: LCD 패널, 설계 또는 산업용 조명에 사용되는 램프)의
    납땜 재질 내의 납
 20) 아르곤과 크립톤 레이저 튜브의 유리 판막 조립(window assemblies)에 사용되는 봉합 프릿 내의 산화납
 21) 전기변압기(power transformers) 내 지름 100㎛ 이하의 얇은 구리선의 납땜을 위한 땜납 내의 납
 22) 도성합금(陶性合金)을 기반으로 한 트리머 퍼텐쇼미터(cermet-based trimmer potentiometer) 내의 납
 23) 아연붕산염 유리체를 기본으로 한 고전압 다이오드(high voltage diodes)의 평판층 내의 납
나. 수은
 1)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덮개가 씌워진(콤팩트형) 형광램프 내의 수은(버너 1개당)
  가) 일반전구용 30W 미만: 2.5㎎
  나) 일반전구용 30W 이상 50W 미만: 3.5㎎
  다) 일반전구용 50W 이상 150W 미만: 5㎎
  라) 일반전구용 150W 이상: 15㎎
  마) 일반전구용 원형 또는 정사각형 형태의 튜브 지름 17㎜ 이하: 7㎎
  바) 특수용도용: 5㎎
 2)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목적의 직선 형광램프 내의 수은
  가)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이중덮개가 씌워진 일반용 직선 형광램프 내의 수은(램프 1개당)
    (1)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Tri-band phosphor) 및 튜브 지름 9㎜ 미만(예: T2): 4㎎
    (2)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9㎜ 이상 17㎜ 이하(예: T5): 3㎎
    (3)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17㎜ 초과 28㎜ 이하(예: T8): 3.5㎎
    (4)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28㎜ 초과(예: T12): 3.5㎎
    (5) 긴 수명(25,000시간 이상)의 3파장 인광체: 5㎎
  나)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형의 형광램프 내의 수은(램프 1개당)
    (1) 비-직선형 할로포스페이트(halophosphate) 램프(모든 지름): 15㎎(2016년 4월 12일까지 적용)
    (2) 튜브 지름 17㎜ 초과인 비-직선형 3파장 인광체 램프(예: T9): 15㎎
    (3) 그 밖의 유형의 일반용 또는 특수용 램프(예: 유도전구): 15㎎
 3)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특수용 냉음극형 형광램프와 외부전극형 형광램프(CCFL, EEFL 등) 내의 수은
  가) 짧은 길이(500㎜ 이하): 3.5㎎
  나) 중간 길이(500㎜ 초과 1,500㎜ 이하): 5㎎
  다) 긴 길이(1,500㎜ 초과): 13㎎
 4)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램프에 함유된 수은
  가) 저압방전램프 내의 수은(램프 1개당): 15㎎
  나) 일반용으로서 연색성 지수(colour rendering index) Ra가 60 초과인 고압나트륨(증기) 램프[High Pressure
       Sodium(vapour) lamps] 내의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수은(버너 1개당)
    (1) P ≤ 155 W: 30㎎
    (2) 155 W < P ≤ 405 W: 40㎎
    (3) P > 405 W: 40㎎
  다) 그 밖의 일반용 고압나트륨(증기) 램프[High Pressure Sodium(vapour) lamps] 내의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수은(버너 1개당)
    (1) P ≤ 155 W: 25㎎
    (2) 155 W < P ≤ 405 W: 30㎎
    (3) P > 405 W: 40㎎
  라) 고압수은(증기) 램프[High Pressure Mercury(vapour) lamps: HPMV] 내의 수은: 2015년 4월 12일까지 적용
  마) 금속할라이드램프(Metal Halide lamps: MH) 내의 수은
  바)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특수용 방전램프 내의 수은
다. 육가크롬
 냉각액(cooling solution)의 중량기준 0.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흡수식 냉각기 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의 육가크롬
라. 카드뮴
 1) 전기접촉용 및 도금용 도료의 카드뮴과 그 화합물
  가) One shot pellet 타입의 열 차단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뮴과 그 화합물: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ㆍ
       전자제품의 예비부품에 적용
  나) 전기적 접촉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뮴과 그 화합물
 2) 필터유리와 반사기준으로 사용된 유리 내의 카드뮴
 3) 붕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의 에나멜 코팅용 인쇄잉크에 사용되는 카드뮴
 4) 100㏈(A) 이상 음압 레벨의 고출력 확성기(loudspeakers)에 사용된 변환기(transducers) 내 보이스 코일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전기전도체 전기ㆍ기계적 납땜을 위한 땜납에 함유된 카드뮴 합금
 5) 산화베릴륨이 결합된 알루미늄에 사용된 두꺼운 필름 페이스트 내의 카드뮴과 산화카드뮴
 6) 고체상 조명(solid state illumination) 또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색 변환 II-VI LED(<10㎍ Cd/mm2
     light-emitting area 미만) 내의 카드뮴: 2014년 6월 30일까지 적용
마.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
바.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조되어 온 전기ㆍ전자제품(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에 한정한다)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ㆍ부속품
사.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조되어 온 전기ㆍ전자제품(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에 한정한다)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ㆍ부속품이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출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수리에 사용되는
    부분품ㆍ부속품
아. 의료용 전기ㆍ전자제품 중 컴퓨터, 프린터 및 냉장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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