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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RoHS > RoHS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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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폐수, 배기가스, 폐기물관리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방지정책을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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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제품내의 유해물질금지 (Ro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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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자제품 재활용 (WE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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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설계 (E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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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법 (RE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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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EUP 지침, 호주 에너지효율 등급 강제표시 및 최소에너지효율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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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Top Runner 프로그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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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성 및 대기전력관련 기술개발 유도 및 라벨링, 세제개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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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장벽화와 시장전환정책 발굴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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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협약개시(2008 ~ 2012년), 포스트교토협약합의(2013년 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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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EU이사회에서 2020년까지 20%에너지 소비저감 목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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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P를 주요정책수단의 하나로 선정, 탄소시장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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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3년 부터 의무감축 대상국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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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Direitve
: 유해물질 사용
금지법 |
China RoHS
- 전자제품오염
방지관리법 |
J-MOSS
- 특정화학물질
표시법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에 관한 법률 |
PoHS
- 유해물질사용
금지제안 |
AB2202
- 캘리포니아
폐전자 제품
재활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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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
2007년 3월
2011년 11월 |
2006년 7월 |
2008년 7월 |
2009년 예정 |
각 자치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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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형가전제품
ㆍ소형가전제품
ㆍ정보통신장비
ㆍ소비가전제품
ㆍ조명기기
ㆍ전동공구
ㆍ완구 및 레저
스포츠제품
ㆍ의료장비
ㆍ감시 및 통제장비
ㆍ자동판매기
ㆍ위 제품이외의
전자제품 |
ㆍ일반규제
- 일반전자제품
ㆍ자발적인증제도
(VRVC)
- TV, 휴대폰
프린터, 모니터
PC, 유선전화기 |
ㆍ컴퓨터
ㆍ에어컨
ㆍ전자레인지
ㆍTV
ㆍ냉장고
ㆍ세탁기
ㆍ의류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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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컴퓨터, 에어컨
ㆍ전자레인지, TV
ㆍ냉장고, 세탁기
ㆍ복사기, 오디오
ㆍ프린터, 팩스
ㆍ전기정수기, 오븐
ㆍ자동판매기, 연수기
ㆍ음식물처리기, 믹서
ㆍ식기건조기,전기비데
ㆍ공기청정기,전기히터
ㆍ전기다리미, 선풍기
ㆍ전기밥솥, 청소기
ㆍ가습기, DVD(VCR)
ㆍ이동전화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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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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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포함하는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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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내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
각 부품별, 재질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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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100 mg/kg
Pb, Hg, Cr6+, PBB, PBDE : 1000 mg/kg |
MCCP,
Bisphenol A
Muskxylene,
Triclosan,
PFOA, PCP,
HBCDD, Pb,
Cd, As |
발암,
생식 독성물질
800여종
유해물질 리스트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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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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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2321 ; 2013, EN 50581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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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구조개선평가
재활용의무 준수
관리표작성
관련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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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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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항목 |
미발표 |
28개 항목 |
EU RoHS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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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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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증명
ㆍDOC
ㆍAOC |
자체적증명
ㆍDOC
ㆍSRVC (중점관리
목록제품) |
자체적증명
ㆍDOC
ㆍAOC |
자체적증명
ㆍDOC
ㆍAOC |
자체적증명
ㆍDOC
ㆍAOC |
자체적증명
ㆍDOC
ㆍA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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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 철수
ㆍCE마크 Rule 적용 |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
철수
ㆍ마크표시에
의한 친화경
구매유도 |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
철수
ㆍ마크표시에
의한 친화경
구매유도 |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
철수 |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
철수 |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
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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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배터리 |
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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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한민국 |
EU |
EU, 중국, 일본,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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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폐자처리지침
- ELV Directive
- 2002년 7월 발효
ㆍ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 2008년 7월 발효 |
ㆍ신배터리 지침 (Directive
2006/66/EU)
- 2006년 7월 발효 |
The packing regulation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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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내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과
재활용율 달성 및 정보제공 |
배터리내의 유해화학물질 제한과 회수
및 재활용 의무화 |
포장재 내의 유해화학물질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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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해물질
-Cd :100mg/kg
-Pb, Hg, Cr6+ : 1000mg/kg
ㆍ재활용가능율 : 85%
ㆍ재회수가능율 : 95% |
ㆍ유해물질
-Hg : 0.0005% / 배터리중량
-Cd : 0.002% / 배터리중량
-Pb : 0.004% / 배터리중량 |
ㆍ유해물질
Cd + Pb + Hg + Cr6+
= 100 mg/kg 초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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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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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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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 증명 - 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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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철수 |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철수 |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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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Hs |
Phthalate |
PFOS, PFOA |
Cl, Br |
PVC |
브롬계난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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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독일안전)
인증
마크 취득시
필수 |
RoHS 규제
후보물질 |
ㆍ Directive
2006/122/EC
ㆍ PoHS |
ㆍ 연소시 다이옥신 생성.
ㆍ 그린피스와 같은 NGO단체에서 글로벌 기업의 환경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자발적인 규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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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규제 후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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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폴리머,
페인트 |
폴리머 |
코팅제,
표면처리제,
계면활성제, 종이,
불소수지 |
고무, 폴리머,
페인트, Flux,
반도체부품 등 |
폴리머의 한 종류 |
폴리머의
난연성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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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Naphthalene
ㆍAcenaphthy
lene
ㆍAcenaphthene
ㆍFluorene
ㆍPhenanthrene
ㆍAnthracene
ㆍFluoranthene
ㆍPyrene
ㆍBenz(a)anthra
ncene
ㆍChrysene
ㆍBenzo(b)floura
nthene
ㆍBenzo(j)floura
nthene
ㆍBenzo(k)floura
nthene
ㆍBenzo(a)
pyrene
ㆍBenzo(e)
pyrene
ㆍIndeno(1,2,3-
cd)pyrene
ㆍDibenz(a,h)ant
hrancene
ㆍBenzo(g,h,i)pe
r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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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DEHP
ㆍDBP
ㆍBBP
ㆍDIDP
ㆍDINP
ㆍDNOP
ㆍDEP
ㆍDMP
ㆍDNHP |
PFOS, PF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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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Br |
PVC |
TBBPA,
HBCDD,
TBBP-A-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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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Category1
(Toy, Food 등)
-불검출
ㆍCategory2
(30초이상 접촉
재질)
-10 mg/kg
ㆍCategory3
(30초이내 접촉
재질)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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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mg/kg |
ㆍ화학물질/조제품
-50 mg/kg
ㆍ반제품/완제품
-1,000 mg/kg
ㆍ직물/코팅된자재
-1㎍/m² |
ㆍCl - 900mg/kg
ㆍBr - 900mg/kg
ㆍCl+Br -
1500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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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제유도 |
1,000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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