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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RoHS > RoHS 현황
환경정책의 변화
전자제품의 환경규제현황
자동차, 베터리, 포장재의 환경 규제현황
추가유해물질
 
  : 1990년대 폐수, 배기가스, 폐기물관리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방지정책을 실행.
 
  : 2000년대 제품내의 유해물질금지 (RoHS)
    폐전자제품 재활용 (WEEE)
    친환경 제품설계 (EUP)
    화학물질등록법 (REACH)
 
  : 유럽의 EUP 지침, 호주 에너지효율 등급 강제표시 및 최소에너지효율규제
    일본의 Top Runner 프로그램 등
    에너지효율성 및 대기전력관련 기술개발 유도 및 라벨링, 세제개편 등
    기술장벽화와 시장전환정책 발굴 확산
 
  : 교토협약개시(2008 ~ 2012년), 포스트교토협약합의(2013년 부터 5년)
    2007년 3월 EU이사회에서 2020년까지 20%에너지 소비저감 목표 채택
    EuP를 주요정책수단의 하나로 선정, 탄소시장 활성화
    우리나라는 2013년 부터 의무감축 대상국가임
 
RoHS Direitve
: 유해물질 사용
   금지법
China RoHS
- 전자제품오염
   방지관리법
J-MOSS
- 특정화학물질
   표시법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에 관한 법률
PoHS
- 유해물질사용
   금지제안
AB2202
- 캘리포니아
   폐전자 제품
   재활용법
2006년 7월 2007년 3월
2011년 11월
2006년 7월 2008년 7월 2009년 예정 각 자치주별
ㆍ대형가전제품
ㆍ소형가전제품
ㆍ정보통신장비
ㆍ소비가전제품
ㆍ조명기기
ㆍ전동공구
ㆍ완구 및 레저
   스포츠제품
ㆍ의료장비
ㆍ감시 및 통제장비
ㆍ자동판매기
ㆍ위 제품이외의
   전자제품
ㆍ일반규제
- 일반전자제품

ㆍ자발적인증제도
   (VRVC)
- TV, 휴대폰
   프린터, 모니터
   PC, 유선전화기
ㆍ컴퓨터
ㆍ에어컨
ㆍ전자레인지
ㆍTV
ㆍ냉장고
ㆍ세탁기
ㆍ의류건조기
ㆍ컴퓨터, 에어컨
ㆍ전자레인지, TV
ㆍ냉장고, 세탁기
ㆍ복사기, 오디오
ㆍ프린터, 팩스
ㆍ전기정수기, 오븐
ㆍ자동판매기, 연수기
ㆍ음식물처리기, 믹서
ㆍ식기건조기,전기비데
ㆍ공기청정기,전기히터
ㆍ전기다리미, 선풍기
ㆍ전기밥솥, 청소기
ㆍ가습기, DVD(VCR)
ㆍ이동전화단말기
소비자 가전제품 "4인치 이상의 스크린을 포함하는 전자제품
전자제품내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각 부품별, 재질별 상이
Cd: 100 mg/kg
Pb, Hg, Cr6+, PBB, PBDE : 1000 mg/kg
MCCP,
Bisphenol A
Muskxylene,
Triclosan,
PFOA, PCP,
HBCDD, Pb,
Cd, As
발암,
생식 독성물질
800여종
유해물질 리스트
확인필요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IEC 62321 ; 2013, EN 50581 ; 2012 -
재질구조개선평가
재활용의무 준수
관리표작성
관련 정보 등록
없음 없음
38개 항목 미발표 28개 항목 EU RoHS와 동일 - -
자체적증명
ㆍDOC
ㆍAOC
자체적증명
ㆍDOC
ㆍSRVC (중점관리    목록제품)
자체적증명
ㆍDOC
ㆍAOC
자체적증명
ㆍDOC
ㆍAOC
자체적증명
ㆍDOC
ㆍAOC
자체적증명
ㆍDOC
ㆍAOC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    철수
ㆍCE마크 Rule    적용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
   철수
ㆍ마크표시에
   의한 친화경
   구매유도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
   철수
ㆍ마크표시에
   의한 친화경
   구매유도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
   철수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
   철수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
   철수
 
자동차 배터리 포장재
EU, 대한민국 EU EU, 중국, 일본, 대한민국
ㆍ폐자처리지침
   - ELV Directive
   - 2002년 7월 발효
ㆍ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 2008년 7월 발효
ㆍ신배터리 지침 (Directive
   2006/66/EU)  
   - 2006년 7월 발효
The packing regulation 1998
자동차내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과
재활용율 달성 및 정보제공
배터리내의 유해화학물질 제한과 회수
및 재활용 의무화
포장재 내의 유해화학물질 제한
ㆍ유해물질
   -Cd :100mg/kg
   -Pb, Hg, Cr6+ : 1000mg/kg
ㆍ재활용가능율 : 85%
ㆍ재회수가능율 : 95%
ㆍ유해물질
   -Hg : 0.0005% / 배터리중량
   -Cd : 0.002% / 배터리중량
   -Pb : 0.004% / 배터리중량
ㆍ유해물질
  Cd + Pb + Hg + Cr6+
   = 100 mg/kg 초과금지
균 질 물 질 (Homogeneous material)
없음
자체적 증명 - DOC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철수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철수
ㆍ벌금
ㆍ시장에서 제품철수
 
PAHs Phthalate PFOS, PFOA Cl, Br PVC 브롬계난연제
GS(독일안전)
인증 마크 취득시
필수
RoHS 규제
후보물질
ㆍ Directive
   2006/122/EC
ㆍ PoHS
ㆍ 연소시 다이옥신 생성.
ㆍ 그린피스와 같은 NGO단체에서 글로벌 기업의 환경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자발적인 규제를 실시.
RoHS 규제 후보물질
고무, 폴리머,
페인트
폴리머 코팅제,
표면처리제,
계면활성제, 종이,
불소수지
고무, 폴리머,
페인트, Flux,
반도체부품 등
폴리머의 한 종류 폴리머의
난연성부여
ㆍNaphthalene
ㆍAcenaphthy
   lene
ㆍAcenaphthene
ㆍFluorene
ㆍPhenanthrene
ㆍAnthracene
ㆍFluoranthene
ㆍPyrene
ㆍBenz(a)anthra
   ncene
ㆍChrysene
ㆍBenzo(b)floura
   nthene
ㆍBenzo(j)floura
   nthene
ㆍBenzo(k)floura
   nthene
ㆍBenzo(a)
   pyrene
ㆍBenzo(e)
   pyrene
ㆍIndeno(1,2,3-
   cd)pyrene
ㆍDibenz(a,h)ant
   hrancene
ㆍBenzo(g,h,i)pe
   rylene
ㆍDEHP
ㆍDBP
ㆍBBP
ㆍDIDP
ㆍDINP
ㆍDNOP
ㆍDEP
ㆍDMP
ㆍDNHP
PFOS, PFOA
Cl, Br PVC TBBPA,
HBCDD,
TBBP-A-bis
ㆍCategory1
   (Toy, Food 등)
   -불검출

ㆍCategory2
   (30초이상 접촉
   재질)
   -10 mg/kg

ㆍCategory3
   (30초이내 접촉
   재질)
   -200 mg/kg
1,000 mg/kg ㆍ화학물질/조제품
   -50 mg/kg

ㆍ반제품/완제품
   -1,000 mg/kg

ㆍ직물/코팅된자재
   -1㎍/m²
ㆍCl - 900mg/kg
ㆍBr - 900mg/kg
ㆍCl+Br -
   1500mg/kg
사용자제유도 1,0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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