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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RoHS > WEEE 현황
개요
대상범위 및 제품
주요일정
적용예외사항
제조자 및 생산자 의무사항
제조자 의무사항
생산자 의무사항
 
 
  -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매립되지 않는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 유럽연합에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처리에 대한 법규(2003.2.13 발효)를 토대로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은 자국법
   제정/시행
 
  - 폐전기전자제품의 발생억제(사전예방)
  - 재사용, 재활용, 재생등을 통한 폐제품의 최종처리량 저감
  - 폐전기전자제품에 의한 전과정(life-cycle)에서의 환경성과 개선
 
  - EU지역에서 판매되는 교류 1000V, 직류15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
  - 부속서 IA에 명시된 10대 분류에 속하는 전기전자제품
  - 보안장비, 군수품, 전략물자 등은 제외
 
: 10대 전기전자 제품 분류 및 예시(부록IA, 부속IB)
  - 대형가전제품: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오븐, 전기난방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선풍기, 에어컨, 환풍기등
  - 소형가전제품: 청소기, 다리미, 토스트기, 면도기, 드라이어기, 커피분쇄기, 시계, 저울등
  - 정보통신장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전화기, 휴대폰, 계산기, 기타음성, 이미지, 기타정보등을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등
  - 소비가전: TV, 라디오, 비디오카메라, VCR, 오디오등
  - 조명기기: 가정용전등/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등(필라멘트전등제외)
  - 전동공구(대형고정산업장비제외): 드릴, 톱, 재봉틀, 선반, 용접기, 절삭장비등
  - 완구 및 레저스포츠장비: 기차 및 자동차 경주세트, 비디오게임기, 러닝머신, 슬롯머신등
  - 의료장비(생체이식장비 및 오염장비제외): 방사선치료장비, 심전도측정기, 투석기, 인공호흡기, 분석장비등
  - 검사 및 통제기기: 가스검출기, 난방조절기, 측정 및 조절실험장비등
  - 자동판매기: 냉온음료판매기, 현금인출기, 기타 자동판매기등
 
 
국가안보와 관계되어 있거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
무기, 군수품, 전쟁물자 등 군사적인 용도만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 무기, 군수품, 전쟁물자
대규모 고정 산업 도구 기기의 대소와는 관계없이 공장이나 산업현장 등에서 특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산업용) 공정 설치된 산업용 전기, 전자기기
원유시추기계, 산업현장에
고정되어 있는 공작기계 등
상체 이식 제품이거나 감염된
의료 기기
생체에 이식되었던 제품에 대해 최종 처분을 하기 전, 혈액이나
생물학적 오염물질에 오염된 의료기기
인체에 이식된 약물 전달용칩,
인공장기 및 혈액에 의해 감염된
투석기기
필라멘트 전구 필라멘트를 매개로 하여 빛을 발산하는 전구 백열전구
전기,전자기기가 아닌 제품에
고정되어 있거나 부품인 경우
선박, 항공기, 자동차등과 이에 고정되어 있거나 부품으로서 역할을
하는 전기, 전자기기(이러한 경우는 전기,전자기기를 하나의 완제품
으로 보지 않고 다른 종류의 제품에 포함되는 부품으로 봄)
기차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메이커,
카오디오, 항공기에 설치된
텔레비전, 조명
 
WEEE표지 부착
유해물질 대체
재활용 정보 제공
재활용 고려 설계
생산자 등록  
재활용실적 보고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 비용 부담
- 재활용 기준 만족
- 실적 보고
 
 
- 제조자 : 자사의 판매법인 없이 OEM등으로 수출하는 자
- 생산자 : 자사 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자, 다른 공급자에 의해 생산된 장비를 자사의 브랜드로 재 판매
   하는 자, 회원국내에서 전문성에 기초하여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자
 
  - WEEE표지 : WEEE symbol (the Crossed-out Wheeled Bin) 부착
  - 생산자명표시 : 브랜드명, 상표 또는 각국 생산자등록기관에 기록된 이름 표시
  -’05.8.13이후 출시됨을 명시 : 생산일이나 시장출시일 기록 또는 WEEE 분리배출
   표시 그림 아래 추가도안(막대, Bar) 표시
  - 표지도안 : h는 0.3a 또는 1mm 이상, h=1일때 전체그림 최소 4×7mm 이상
  - 표지 표시 위치
   : 제품 본체 및 부속품(스피커, 키보드 등)에 표시
   : 제품 크기가 작거나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경우,
    꼬리표(Flag), 전원 케이블, 품질 보증서
    제품 설명서, 외장 포장재에 표시 가능
   
 
 
 
  : EU RoHS법규(Directive2002/95/EC)를 만족하는 수준에서의 유해물질대체
 
  - 사용자정보제공(제10조) : 회원국별로 생산자가 2005.8.13이후 출시되는 제품에 분리수거 표지부착, 사용자에게 제품 내
   유해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알림
  - 처리시설업체정보제공(제11조) : 회원국은 생산자가 제품 출시 후 1년 이내에 정보를 제공-부품과 재료의 이름, 제품 내
   위험물질의 위치-2005.8.13이후 출시되었음을 제품상에 표시
 
  - 제품설계(제4조) : 회원국은 제품이 해체, 재생 특히 재사용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 및 생산을 촉진하여야 함
  - 재생(제7조) : 회원국은 2006.12.31까지 각 폐전기, 전자제품에 대해 재사용, 재활용 및 재생목표를 달성해야 함
  - 특정물질의 분리의무에 따라 재생 및 재사용 및 재활용 공정 전에 최소 제거 되어야 할 부품
   : PCB를 함유한 축전지, 수은을 함유한 부품, 배터리, 핸드폰 인쇄회로기판, 토너카트리지, 가스램프, 표면적 10 Cm2 이상
    인쇄회로기판, 외부전선, 내화성세라믹 함유부품,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부품, 방사성물질 함유한 부품, 석면을 함유한 부품,
    표면적 10 Cm2 이상 LCD 및 백라이트, 음극선관(CRT), 냉매류(CFCs, HCFCs, HFCs, HC) 등
  - 별도의 규정된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대상 제품군
( 10개 제품군 )
재생률( Recovery) 재사용/재활용율(Reuse/Recycling)
2015.08.14 2018.08.14 2015.08.14 2018.08.14
-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80 % 이상 85 % 이상 75 % 이상 80 % 이상
- 정보통신장비, 소비가전 75 % 이상 80 % 이상 65 % 이상 70 % 이상
- 소형가전, 조명기기,
전동공구, 완구 및
레저 장비, 의료장비,
검사 통제기기
70 % 이상 75 % 이상 50 % 이상 55 % 이상
 
대상 제품군
( 6개 제품군 )
재생률( Recovery) 재사용/재활용율(Reuse/Recycling)
2018.08.15 이후 2018.08.15 이후
- 온도를 조절하는 제품, 대형제품 85 % 이상 80 % 이상
- 화면, 모니터 및 표면이 100cm2 보다 큰 화면을 포함하는 제품 80 % 이상 70 % 이상
- 소형제품, 소형 IT 및 통신제품 (외관의 치수가 50cm보다 작음) 75 % 이상 55 % 이상
- 램프 - 80 % 이상
  - 재생/재활용(Reuse/Recycling : 폐제품을 본래의 용도로 가공 없이 다시 사용하는 것)
  - 재생(Recovery : 폐제품을 본래의 용도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것 ) + 에너지회수
  - 재생비율 산정기준 : 단위제품당 정해진 산정기준 없음, 위표의 목표치로 생산자는 재활용 고려설계를 준비
 
  : 생산자는 제조자에게 선행 의무 수행을 요구함
 
  - 일반적으로 매년 재활용기관 혹은 정부 당국에 신청
  - 회사정보(상표, 대표, 주소등), 전년도 제품 판매 실적(제품군당 중량 혹은 판매대수), 재활용 기관 계약서, 재활용 책임
   재무 보증 등을 제출
 
  - 생산자는 재활용 실적을 보고함
  - 매월 판매실적 및 재활용처리 실적을 관리하여, 매년 연간 재활용 실적 및 방법을 재활용기관을 통해 정부당국에 보고
 
  - 생산자는 회원국 별 회수 처리비용 부담방식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납부함
  - 판매수량기준청구액 = [당기 판매수량]*[대당 정액 회수처리 비용]
  - 판매중량기준청구액= [당기 판매중량]*[kg당 정액 회수처리 비용]
  - 판매중량시장점유율기준청구액= [당기 회수 처리 총 지출 비용]*[전기 판매중량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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